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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국민통제용 주민증 ‘조국카드’는 중국산

베네수엘라의 국민통제용 주민증 ‘조국카드’는 중국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1-16 01:26
업데이트 2018-11-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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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사회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설치 과정은 중국 2위 통신장비 업체 ZTE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의 15일 심층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휴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무부 관리들을 중국 정보통신(IT) 기술의 성지인 선전으로 파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베네수엘라 공무원들의 임무는 중국의 국가 신분증 제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투표나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신분증조차 없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중국 국영기업 ZTE가 구축한 베네수엘라의 전자주민증
중국 국영기업 ZTE가 구축한 베네수엘라의 전자주민증
중국의 전자 신분증 제도는 막대한 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 기록과 투표 행위까지 파악 가능하다. 10년 뒤 베네수엘라는 ‘조국카드(carnet de la patria)’를 만들어 이 카드를 소지한 이들에게는 주유소에서 기름도 싸게 팔도록 했다. 베네수엘라의 전자 카드는 소지자의 정보를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며 구호 식량 보급 등 복지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국 ZTE에 7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국가 안보 강화 사업을 맡겼다. 지난해 ZTE는 조국카드의 서버와 조국카드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완성했다. 조국카드는 베네수엘라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들은 조국카드가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카드에는 생일, 가족 관계, 취업 현황과 소득, 부동산 소유 여부, 치료 기록, 국가 보조금 수령 여부, 소셜 미디어 계정, 정당 가입 여부, 투표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은 조국카드가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세우는데 필수적이라며 등록을 독려했고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인 1800만명이 가입을 완료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2월 국영방송에 출연해 “이 카드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카드 등록자에게는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지난 5월 어머니의 날에는 2달러의 현금이 조국카드 소지 여성에게 지급됐다. 2달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달걀 한 상자를 살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며 한 달 평균 임금의 절반에 이르는 가치다.

한 76세의 당뇨병 환자는 조국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했다. 병원 의사는 환자를 ‘극우’라고 부르며 진료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정부가 중국 국영기업이 구축한 서버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을 정부 지지자와 반지지자로 구분해 통제하려 한다고 의심 중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은 로이터에 “중국은 자국의 권위주의 통치를 수출하고 있다”며 “마두로 정권이 중국의 국유기업 ZTE에 의지하는 것은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최근의 실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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