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원장(61)이 3년 임기 가운데 1년 4개월을 남겨둔 채 물러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하 원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황순관 원자력연구원 미디어소통팀장은 15일 “어제 사임의사를 밝혔고, 20일 오후 2시에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강정민(53) 원자력안전위원장이 3년 임기 중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사임한 바 있다. 원자력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게된 것인지 따져봤다.

올 여름부터 사퇴요구 나와하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NEA)원자력개발국 국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원자력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원자력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소각, 핵폐기물 무단방출 등 방폐물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불감증 이슈로 신뢰도가 추락하던 중이었다. 하 원장은 취임 전 벌어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조직혁신과 안전강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28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연구원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하재주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하 원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하 원장은 자신의 재임 전 있었던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절취 및 투기 사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국가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체 폐기물 무단절취와 부실 관리 등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결국 지난 14일 중도사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15일 “하 원장 본인의 판단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추진에 미온적이라서 잘렸다?

과학계에서는 그의 사임을 두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하 원장의 사임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한 하 원장이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는 14일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명확한 사유나 공식적 의견 표명 없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우리 연구원 원장 사퇴를 집요히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점차 현실화 되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우리 연구원을 흔들어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외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지부장은 “하 원장은 원자력 진흥은 축소하고 안전은 강화하는 등 나름 혁신에 힘써왔다”면서 사임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신 의원도 “하 원장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모델을 만들기보다 기존 원자력 운영상 안전기준이나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는 등 원자력 연구 방향을 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친원전쪽에서는 (하 원장이)방향을 틀어서 가려는 것에 대해 왜 안버티느냐고 했을 것같고, 반대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 등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끝에 물러나신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 원장뿐 아니라 20년이상 근무자 다 잘라야”

하지만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주장하는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경자 위원장은 16일 “지난 5월에 핵폐기물을 불법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리와 납이 아파트나 도로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고물상에 팔아치웠던 것으로 나왔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보기에 사퇴압력 운운은 황당한 것이다. 원장뿐 아니라 최소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파도, 친원전파도 중도낙마이에앞서 지난달 28일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정민 위원장이 국정감사 하루 전 전격 사퇴해 충격을 던졌다. 차관급인 강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였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원전파들이 탈원전파를 왕따시켜 내보냈다는게 정설”이라고 귀띔한다. 강 위원장은 탈원전파로서 문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키려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원안위의 모 간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않아 인사조치를 하려는 중,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출장비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당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의 한 고위관계자도 “강 위원장이 오락가락하는 등 대응이 초보적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많이 나셨던 분이다. 원자력위험성을 앞장서서 얘기하니 탈원전파로 알고 있었는데 원안위원장이 되니...조직장악을 못하신 것같다”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출신으로 하 원장이 친원전파라면, 강 위원장은 탈원전 성향의 학자였다.

과학기술력 저하로 이어져선 안돼

정부는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11년만에 복원하며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원자력 유관 연구기관장들의 잇단 중도사태가 신진 과학기술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연구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신용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 선별적으로 처리했고, 이후 박근혜정부 때는 될만한 사람 중에서 낙점했고 나도 그런 경우였다”면서 “전문성이 중요한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선 안 된다. 후임 원장 인선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의 김경호 지부장은 “에너지는 안보로 생각해야 한다. 정파간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시설은 도시계획에도 반영해야

원자력계는 이번 기관장들의 중도사퇴를 계기로 지역주민 참여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도시계획 입안에도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은 예전에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연료 주식회사가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아파트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향후에는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핵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과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주장하는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가 주장하는 ‘30km’가 논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 범위로, 원자력연구원이 실제 사용후핵연료로 재처리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30km이내에 있는 지자체는 대전시 전체를 비롯하여, 세종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군, 충북의 청주시·옥천군 등 7개 지자체이며 모두 28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원자력 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미국 유학파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받아와서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했는데 이 연구소가 현 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이다. 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1억 5000만원선이다. 정규직 1400명에 내년이면 설립 60주년이 된다.

하는 일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제일 중요하며, 가동 중인 원자로 안전연구, 영구정지시킨 고리 1호기 해체기술개발,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처분방식 연구 등이다. 작업복, 실험복, 신발, 장갑, 모자나 박스 등 방사선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해를 기치는 정도가 낮은 이른바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고준위 폐기물은 처분장소나 처분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 원장 외에 역대 원장 중 중도사임한 원장은 2007년 박창규 원장이 유일하다. 박 원장은 실험용 핵물질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했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2011년 설립됐다. 원안위 설립 전에는 과기부 원자력국에서 원자력 진흥과 안전관리 등 규제업무를 동시에 했다. 하지만 선수가 심판직을 함께 하는 것처럼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전규제 업무를 분리하면서 생겨났다.

강정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됐다. 원자력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고 연구원과 초빙교수 등을 지내다 미국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등 탈원전 성향 인사다. 지난달 29일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사임했다.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15년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을 받은게 문제였다. 원안위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위원에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