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멈춰선 예산심사..470조 졸속 심사 우려

멈춰선 예산심사..470조 졸속 심사 우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1-17 12:00
업데이트 2018-11-17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6일 예산소위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1년 전 민주당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지켜오던 관례에 따르고 회의실이 협소해 15인 이상 수용이 어렵다’고 했었다”며 “오늘부터 회의실 확장 공사라도 해야겠다. 민주당 당비로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위원의 교섭단체별 구성에 따라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 비율에 따라 비교섭 단체도 소위원회에 포함시켜 16명(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 2, 비교섭 1) 혹은 14명(민주당 6, 한국당 5, 바른미래 2, 비교섭 1)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15명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려면 민주당 몫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위를 시작해 예산안 감액·증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구성에 실패하면서 심사는 연기된 상태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고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는 소위 위원도 확정하지 못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보름 남은 상황에서 이미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