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법안 졸속 처리 우려… 여도 야에 협조 명분 제공해야

고용은 재난 수준이고 경제는 밑바닥인데 이를 극복한다며 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개각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그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여기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어제 원내외 대책 회의를 열어 타개책을 논의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며 벼랑끝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는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등 90개의 비쟁점 법안을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예산안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11일 남겨 두고 있어 일정이 빠듯하지만, 비교섭단체 몫 1명 증원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예산안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여야가 기싸움만 하다가는 막판에 ‘졸속 심사’와 ‘나눠 먹기’로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올 예산은 450조원을 넘긴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다. 이 중에는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 33조원이 들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퍼주기” 와 “초단기 일자리”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때 보자고 벼르던 야당이 결국 판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평소 ‘민생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외치지만,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를 무시하곤 했다. 올해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 상태로라면 조속한 국회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즉각 대화를 복원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해 양보할 것은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이다. 야당의 주장에 다소 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국을 리드하는 집권당이라면 야당이 국회 일정에 협조할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장외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타개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조사 대상을 좁힌다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아니면 개각과 관련된 유감 표명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무조건 여당의 양보만 요구할 게 아니라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 공세는 당장은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부메랑이 돼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