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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대주주’ 실력행사… 커지는 勞·政 갈등

‘촛불정부 대주주’ 실력행사… 커지는 勞·政 갈등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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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탄력근로 반발 9만명 총파업

文정부 친기업 움직임에 ‘백기’ 요구
“勞 주장, 청년·자영업자와 괴리” 지적

당정, ILO협약 내년 2월 국회 비준 검토

민주노총이 21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반발해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주주’임에도 정부가 자신들보다는 기업과 시장의 입장을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고 판단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움직임을 보인 정부에 사실상 ‘백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돼 노정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조합원 9만여명(고용노동부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국회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비판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까지 모든 노동 현안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ILO 협약 비준은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이 제시돼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당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해고자,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와 연결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과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길도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철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를 논의하려고 마련된 경사노위 참여를 민주노총 스스로 거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 “총파업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정부’에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노동정책에 민주노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되레 정부가 거시경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사안을 밀어붙여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민주노총은 취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나 실직 위기에 몰린 ‘4050세대’, 일반 노동자와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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