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최고조’ 전문가 진단

“친노동 성향 정권에 파업은 시대착오”
“文대통령 용두사미식 공약이행 문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화 해야” 한입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노동계의 불신을 털어내고 사회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직한 협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기존 투쟁 중심의 운영 방식을 바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에 비해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보수정권 때는 노조가 사회적 공론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틀을 갖추려고 애쓰는데, 민주노총이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는 극한 수단을 택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용두사미식 공약 이행’에 있다는 비판도 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자치분권·재정분권 종합계획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대통령과 정부가 현실성 없는 약속을 지나치게 남발해 정책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놨다는 설명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사회적 대화 틀(경사노위)이 있으니 우선 여기로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정부가 재벌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 정리해고만 강행해) 여러 차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금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태도로 점잔만 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창곤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기한 다음에 설득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강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도 “들어가는 순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협상장에서 논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화를 하려면 탄력근로제만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다른 사안을 묶어서 줄 것은 주고 그렇지 않을 것은 빼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 간 극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가기 위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고민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최소 휴식시간제와 야근수당 감소분 보전 등 대안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이 100% 다 달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된다”며 “서로가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못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