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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이른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곽병찬 칼럼] 이른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곽병찬 기자
입력 2018-11-28 18:06
업데이트 2018-1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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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대표적인 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브루킹스의 박정현 박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빅터 차,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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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은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이 전공이다. 클링너의 경우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이다. 한국 언론이 친절하게도 ‘한반도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호칭이 불편할 수 있다. 연구비 때문이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유치해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로는 연구비를 지원받기 힘들다. 미국 정부는 한국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드물다. 독립적인 연구가 별로 없으니, 귀담아들을 것도 별로 없다.

12년 전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정보지 ‘넬슨 리포트’의 편집인 크리스토퍼 넬슨은 한국의 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서툴다.”(국무부 전직 관리) “한반도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데 미국 언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전직 언론인) 미국 언론들이 주로 의존하는 게 이른바 ‘한반도 전문가’들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의 위협이나 한·미 간의 갈등을 부풀리다가 욕을 먹곤’ 한다. 그래도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야 막강한 미국 군산복합체나 한국의 보수세력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례만 돌아보자. 미국 외교협회는 12일 북한이 삭간몰 등 20곳의 비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뉴욕타임스는 이것을 ‘북한의 거대한 기만’이라고 몰아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고, 한국 정부는 한·미 당국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빅터 차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하느냐”고 화를 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속임수는 아니지만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이 좌초하고 있는 증거인 양 논평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도 비슷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들의 입을 빌려 ‘한국 정부와 발전업체, 은행은 이 석탄이 북한산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엄연히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곧 한국의 수구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억측이었고, 논란은 한국 정부에 상처만 남기고는 곧 사라졌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의 군비 축소와 긴장 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 몰래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확산시켰다. 그런 ‘한반도 전문가’들을 우리 정치권이나 수구 언론은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지난 10월 중순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이 먼저 만난 것도 스나이더나 클링너였다. 그 자리에서 클링너가 쏟아낸 울분은 지난 27일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수구 신문에 29일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미 관료들, 문 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조선일보), “미 정부 웃고 있지만, 한국 대북정책에 분노”(중앙일보).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 것이 한·미 워킹그룹 구성이었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발족하면서 한 첫 발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였다. 사실 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에는 기회다. 북한의 의도나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해 비교적 무지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틀이다.

지난 5월 세종연구소의 정책 브리핑 자료에는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리포트가 실렸다. 우정엽 박사는 이 글에서 ‘국내 홍보’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영향력도 없고 오래된 ‘한반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다른 젊고 실력 있는 학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 꼭 새겨들어야 하겠다.

논설고문 kbc@seoul.co.kr
2018-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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