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체·물가급등 체감경기는 침체…포용성장 유지해도 각론서 달라져야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수준의 고용상황과 소득양극화 심화, 노·정, 노·사 간 첨예한 갈등도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마저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잠시 반짝하더니 2분기 이후 0% 중반에 머물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전망한 2.7%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들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울하다.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7% 늘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2% 감소했다. 총저축률은 35.4%로 지난해 4분기(35.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1년 전에 비해 4.4%, 건설투자는 6.7%가 줄었다.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드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득양극화 해소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달 대비 2.9%나 올랐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의 난방 연료인 등유와 연탄이 각각 16,4%와 15.0% 올랐다고 하니 서민의 겨울나기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라고 부른다”면서 “최근 2분기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한 만큼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지표가 비관적일 뿐만 아니라 체감경기가 불황적이라는 점에서 홍 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안이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중심의 2기 경제팀을 임명한 것은 소득주도 중심의 포용성장을 이어 가되 침체 국면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전임 김동연 부총리 체제의 방식을 답습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성장에 좀더 과감해져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속도 조절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홍 후보자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인 만큼 경제정책 집행에서 타이밍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경기 둔화를 완화하려면 과감한 재정집행 등에서 현재의 국면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