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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저출산 대책 또 파격 없었다

[초점] 저출산 대책 또 파격 없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07 13:28
업데이트 2018-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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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수 있는 보육·돌봄 강화 필요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출산율 목표에 급급하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율’ 중심의 기존 저출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기존 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그쳐 ‘파격’을 원하는 부모와 청년들의 민심에 부응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는 8만 4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200명이나(10.3%)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에 그쳤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보다 훨씬 낮은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는데 올해는 0.9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출산 장려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이번에 나온 세부 대책이 대부분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파격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 대책을 일부 개선하거나 추상적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 육아휴직 등 파격대책 빠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강화, 여성 경력단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을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대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안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에 현행 최대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동자 개인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신청 자체가 힘든 현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다른 파격적인 제도는 ‘부모보험’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40%(월 최대 1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4개월부터 급격히 급여액이 낮아지는데다 최고액 제한이 있어 직장인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에 비해 적은 이유는 이 정도의 급여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이 도입한 ‘부모보험’은 13개월간 육아휴직 전 급여의 80%를 보장하고 추가로 3개월간 정액급여를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와 연동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내주기 때문에 고용침체기에는 사실상 파격적인 급여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웨덴은 부모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내줘 지출이 자유롭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정책과제 194개를 역량집중과제 35개, 계획관리과제 65개, 부처 자율과제 94개로 나눠 역량집중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대책에 집중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국 ‘백화점 나열식’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 과제를 100개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올해 24조원 규모인 저출산 예산도 6조원 정도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강화 필요

돌봄 서비스 강화도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대기 관리시스템은 2020년이 돼야 마련된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인 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 2000억원으로 2배 확충해 돌보미 수를 늘렸지만 부모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 또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겼지만 부모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엄마와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엄마와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부모들이 “유치원 입학이 대입시험보다 어렵다”, “3지망까지 실패했는데 직장맘이라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당장은 대책이 없다. 맞벌이 부부들은 우선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오후 돌봄 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전날 국·공립 유치원에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들은 “직장에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해 5시까지 아이를 받으라는 말이냐. 현실적으로 와닿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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