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1.2%로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같은 달 실업자 수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실업률을 4.0%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2001년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과거 정부에서도 고용 문제는 핵심 과제였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상에 급급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업들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3년 3만명, 5년 5만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사적인 고용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기도 했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독려 등 정부의 역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논란과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논쟁에서 정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다. 고용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연봉과 복지를 결합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광주시가 노동계와 현대차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저효율·고비용’ 구조로 고착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첫 실험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카카오 T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국회의 반대 속에 강행됐지만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가 이미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스타트업들의 창업을 막는 규제들이 적지 않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전 세계 카풀 시장이 2025년 2000억 달러(약 224조원)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전에도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서비스가 무산됐다. 반면 전 세계 카풀 시장에서는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공유차 시장의 규제 혁신이 지지부진한 사이,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과거 성공을 보장한 제품들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과거 일자리 정책이 더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962년 ‘과학기술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소개한 토머스 쿤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당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가 곧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순위로 고용 창출을 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전통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남기호의 ‘빅픽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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