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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의 정치 비평]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역전 가능성은

[김형준의 정치 비평]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역전 가능성은

입력 2018-12-23 22:40
업데이트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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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한국갤럽의 12월 3주 조사(18~20일)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6%였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돼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는 발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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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 시절 취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하지만 7주 만에 다시 긍정(46%)이 부정(43%)을 앞섰다. 그런데 일시적 반등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뒤 또다시 데드크로스(긍정 44%, 부정 45%)가 발생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차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과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2차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한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다. 그 이후 반전은 없었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의 이런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 경제 추락, 대통령 리더십의 잘못된 변화, 폭력 및 불법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부족, 청와대의 지속적 일탈 등의 집중 등이다. 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제시해 이를 입증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통에서 불통으로, 탈권위적인 행보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중요 현안으로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권위주의적 불통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과도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 적폐로 변하는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안하무인 행태에 정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개인 일탈’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이런 일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조직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실망하기 시작했다.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원색적으로 대응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이에 덧붙여 오락가락 불분명한 청와대의 초기 대응에 국민의 실망은 커져 가고 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고, 청와대 비위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골든크로스는 쉽지 않다. 여하튼 청와대는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주목해야 한다. 재역전이 쉽지 않고 그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힘이 빠지면서 핵심 국정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없고, 여당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재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투명하게 해명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국민적 의구심의 해소가 민심을 얻는 첩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책임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읍참조국’의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도 벗어나 혁신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을 확대하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골든크로스는커녕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2018-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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