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악 피한 미·중 무역전쟁…패권경쟁 속 타협 모색할 듯
② 5월 유럽의회 선거…포퓰리즘 강세
③ 美 여름부터 대선정국…트럼프 전략은
새달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따라 파장
④ 선진국 경제도 둔화 전망… 한국엔 악재
⑤ 美, 反이란 정책… 중동 다시 화약고로

2018년을 냉전 이후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해온 ‘자유민주적 국제질서가 실패한 해’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글을 왕왕 접한다. 보편적 가치보다 개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협력과 공정 경쟁보다 갈등과 대립이 심화됐다. 2019년에는 자유주의 세력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이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글로벌 경제까지 성장세가 꺾이면서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미국의 정치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2019 주요 리스크´ 보고서를 비롯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아산정책연구원 등의 전망을 토대로 올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 5개를 꼽아보았다.●미·중 패권 경쟁

지난해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갖고 상품 무역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껄끄러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 장관급으로 격상해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

유라시아그룹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해소된다고 해도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산업 분야와 안보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제한 및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 비관세 조치들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비관세 조치로 미국 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글로벌 리더십과 안보, 첨단기술, 통상 등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이 달의 뒷면에 탐사기를 인류 최초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과의 우주탐험 경쟁도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틈새가 벌어진 사이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전선이 안보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중국에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중 관계 개선과 안정적 관리라고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는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2019년은 유럽에 정치적으로 도전과 변화의 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끝에 도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영국 언론들은 야당인 노동당뿐 아니라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합의안 중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당분간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한 ‘안전장치’에 반대하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영국은 EU와 아무 협정을 맺지 못하고 3월 29일 탈퇴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3개회일 안에 하원에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당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메이 총리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 메이 총리는 제2의 국민투표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시한을 미루고 제2의 국민투표 또는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월 유럽의회 선거는 EU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반(反)EU, 반(反)난민을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라시아그룹은 유럽의회에서 포퓰리스트 성향의 의원들이 2014년 28%에서 올해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EU 통합과 정체성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EU 개혁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특검보고서, 커지는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초부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하원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 임시폐쇄(셧다운)가 기존의 최장기 기록인 21일을 이미 깼다. 여소야대 의회와의 충돌은 시작에 불과하다. 커지는 미 정치의 불확실성은 국경 너머까지 파장이 적지 않다.

먼저 29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 하원에서는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온다. 물론 탄핵발의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말 특별호에서 영국 베팅사이트와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등의 자료를 참고해 계산해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35%로 추산됐다. 50%를 밑돌지만, 특검 보고서와 트럼프 직계 가족과 소유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황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싸움은 그렇지 않아도 갈라진 미국을 더욱 분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미 정치권은 올여름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정치인이 30명은 넘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한다. 트럼프에 대항할 유력 후보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무역과 대외정책에서 동맹국까지 압박하며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가시권에 든 세계경기 둔화

올해는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 성장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6월 보고서의 전망치 3.0%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20년과 2021년 성장률은 모두 2.8%였다. 세계은행은 ‘어두워지는 하늘’이라는 부제가 붙은 보고서에서 “국제 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동력을 잃은 데다,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권 사이의 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특히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대폭 내렸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3%에서 6.2%로 0.1% 포인트 내렸다. 선진국 성장률은 기존의 2.0%를 유지했다. 미국(2.5%)보다는 유로존(1.6%)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 경기도 내년부터는 침체하거나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8일 미 경제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6.6%가 내년에, 26.4%가 각각 2021년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는 주요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 증시 동요 등을 꼽았다.

거대 시장인 중국 경기의 둔화는 연초부터 애플이 실적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이른바 ‘애플 쇼크’를 불러왔는데, 충격이 애플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또 다른 악재이다.

●불안한 중동 정세

중동 지역이 새해에 다시 지구촌의 화약고가 될지 걱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동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이슬람국가(IS) 격퇴, 지역 안정, 반이란을 제시했다.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감군 결정 등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주도의 반이란 국제연대에 반발하고 있는 이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는 러시아, 이란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동 정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