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 커지자 서비스 잠정중단…“대화 전제 없어” 대타협 기구 참여 촉구

카카오가 택시 측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의지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카풀 서비스 출시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 뒀다고 밝혔다. 택시단체들은 조건 없는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 중이다.

카카오는 이날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카풀 1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약 한 달 만인 이달 9일 2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단체들은 카풀에 강력 반대 중이며, 지난달 10일과 지난 9일 택시 기사 2명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실시 결정에 반발해 분신했다.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했지만, 택시단체들은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지 않는 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킬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이날 발표에서 ‘이동의 혁신’이란 용어를 활용했듯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옹호하는 측에선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을 ‘공유·혁신 경제’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 대리기사 업계 등 기존 유관 산업군에선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라며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고 있다. 택시 사납금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시민 안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하지 않은 채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만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업구조라는 게 ‘약탈경제’라고 부르는 측의 주장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