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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한국의 ‘반일 카드’, 일본의 ‘반한 카드’/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한국의 ‘반일 카드’, 일본의 ‘반한 카드’/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19-01-15 20:58
업데이트 2019-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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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12월 20일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초계기 간 레이더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에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며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8년은 김대중ㆍ오부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낙관론은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 한·일 관계는 바닥을 모르는 늪에 빠진 듯 악화일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 보이고, 그런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모두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서 중요한 이익을 찾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반쯤은 포기한 기분이 든다.

그런 가운데 한·일 관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언행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기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모두 상대국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서로 반한·반일 카드를 이용해 정권의 부양을 꾀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 등으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민의 지지를 이어 가기 위해 국민의 반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창이다. 게다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에 레임덕에 빠져들 것 같으면 반일 카드를 꺼내 드는 법칙이 있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에 반감을 드러내며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을 씁쓸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자 일본 정부가 징용판결이나 레이더 공방 등에서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이를 정권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정부나 사회가 그러한 상호인식을 가진다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스스로가 아닌 상대에게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진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든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한 동기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이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는 좀 실망스러웠다.

상대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우는 이런 생각은 언뜻 그럴듯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 비판 여론이 강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런 마당에 일본에 호의적 시각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반일이 정권을 부양하는 데 기여할 것 같지도 않다. 일본 비판 분위기에 영합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정권 부양 효과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양국에 있어서 반한·반일은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모두 그것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한·일이 상대방에게는 자국의 비중을 실제 이상으로 높게 봐 달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일이기 때문이다.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울 게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뒤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주도해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야말로 지금 한·일 양국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01-1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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