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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멈춰달라”…광화문에 모인 전국 노동자들

“위험의 외주화 멈춰달라”…광화문에 모인 전국 노동자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9 17:38
업데이트 2019-0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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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여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전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업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위험의 외주화’(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를 막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철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 김용균씨 유족들도 참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가들이 법망을 피해 비정규직을 악용하고 양산하는 일을 반복하는 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산안법 전부개정만으로는 풀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살피고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가) 설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철저히 따져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에느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최준식 위원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설비를 보강하면 되지 왜 직접고용을 주장하느냐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2017년 11월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안전 보강을 위한 강제이행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김용균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이 높은 일을 정규직이 맡아야 그나마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위원회)는 고 김용균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이날로 41일째가 됐지만 “바로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죽음의 하청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대표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고인의 사망 49일째가 되는 오는 27일 여섯 번째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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