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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바른미래 내홍 격화… 선거법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캐스팅보트’ 바른미래 내홍 격화… 선거법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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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등 바른정당 출신 8명 의총 요구
김관영 “당론 의무 아니다”…오늘 의총
“당 추인 못 받으면 원내대표 사퇴” 배수진
유승민 “당헌 따라 신중하게 결정 기대”


평화당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안 추인
한국당은 “4당이 전쟁 선포”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공조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며 패스트트랙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일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선거법에 대한 것이라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어서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 없는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른정당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김중로·유의동·이언주·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8명은 김 원내대표 앞으로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유승민 의원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경남 창원 성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는 당헌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의 입장이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구서 제출을 주도한 지 의원은 “원내대표는 의원을 대신해 국회 운영에 임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당을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 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원내대표로서 한 말은 당헌에 위배되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해 패스트트랙이 불발되면 저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며 20일 의총을 소집하고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이 자체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추인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단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5·18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없다는 것이 의총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비교적 당내 이견이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상황을 지켜본 뒤 의총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논의할 사안이 더 남아 있다”며 “패스트트랙 시점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오기 정치를 거둬야 한다”며 “평화당은 조건부 추인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는데 이러한 전쟁 선포에 우리 당은 당당한 각오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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