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치 2.6→2.4%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의 후폭풍에 직면했던 2012년(2.3%) 이후 최저가 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OECD는 전날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2.6%였던 기존 전망치를 지난달 2.5%로 수정했다. OECD는 우리나라는 물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0.8→0.7%)과 캐나다(1.5→1.3%), 멕시코(2.0→1.6%) 등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실제 KDI는 투자와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바닥을 기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설비투자가 4.8%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올해(-4.3%)에 이어 내년(-3.1%)에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2.6∼2.7%로 보는데,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건설·반도체 특수에 따른 착시 효과가 사라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기여도가 줄고 있다”면서 “2015년 건설 호황, 이후 나타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설비투자 호황이 없어지면서 원래 추세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 하락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경기 저점을 오는 4분기나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본 정부와 한은의 판단보다 경기 회복 시점을 더 뒤로 미룬 것이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전망인 10만명 안팎의 두 배인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 대내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위험 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