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소비확대 감세 보따리 ‘추경 표류’에 풀 건 다 푼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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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차량용반도체 R&D 최대 40% 감세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 추진
노후 자동차 폐차 지원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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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나노·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나프타(플라스틱 원료)에 붙는 수입 관세(0.5%)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로 두 달째 발목이 잡힌 만큼 대폭적인 세제 지원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와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소차 등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다. 자율주행차량과 스마트자동차 확산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회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밝혔고, 이번에 세부안이 공개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은 기업 규모별로 20~40%, 관련 시설투자는 5~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최신 기술이라 아직 조특법상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품목들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액 공제를 주는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세제 혜택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자동차 폐차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요청한 나프타 등에 붙는 0.5%의 수입관세 인하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과감한 세제 감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지난 24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불발되면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통과가 불투명해진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경 집행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이달 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7월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세제 혜택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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