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비핵화 대화, 남북미에서 중러까지 확대될 수도/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입력 : ㅣ 수정 :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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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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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며칠 전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중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진 연이은 보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이 다시 다가오고 있으니, 미ㆍ일ㆍ중 등 각국과 한국의 비핵화 대응 방식의 차이를 지켜볼 만하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미국 전문가는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확보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시설 등을 없애야 한다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입장은 그대로이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일부 시설 정도를 폐기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역시 입장 변화는 없고 근본적으로 있을 리 만무하다. 북한의 주요 매체에서 비핵화에 대해 여러 번 명료하게 밝힌 적이 있어 이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 지금까지 협상 중이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지 않아 보였다. 즉 한국 정부는 미국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꺼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어 조기 수확, 다시 말해 북미 간 합의를 우선적 과제로 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입장을 수용하도록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강경파가 제창하는 즉각적인 비핵화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의 방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외에도 여러 다른 이견이 있다. 한국 정계 내에서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남한 독자적 핵무장론자도 있으며, 점진적 비핵화와 긴장완화우선주의 입장도 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 간에도 이견이 있다. 여기에 현재 김 위원장은 북러 외교와 북중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에 대한 입장도 역시 논의돼야 한다.

러시아는 주로 중국과 함께 한반도 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알려진다.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지금까지 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움직일 때 미국의 동맹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고 보장되는 한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각국의 전문가들과 외교관 등 실무자 간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이견이 없을 리 없지만, 중러가 장기적으로 지켜왔던 일관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나라별 또는 한국 내 비핵화 정의에 대한 이견이 많고 토론의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국이 용납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남ㆍ북ㆍ미 간 협상 구도에서 다자간 협상 구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6자회담으로의 복귀가 된다.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입장들이 반영될 때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도 모른다. 북핵과 북한의 미래는 그저 미국과 한국의 관심사가 아닌 만큼 다자 간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은 다자 간 외교를 용납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교를 하든 간에 실제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서 대북 외교를 해야만 실현 가능한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2019-06-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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