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세종 근무, 갈라파고스가 되어선 안 된다/전경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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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 전경하 논설위원

최근 들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의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기가 훨씬 쉬워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각 부처 장관의 서울 사무실을 연말까지 없애고 서울 근무를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장관들이 세종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다.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국·과장들의 세종 근무도 당연히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종 중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도 있다. 총 근무일수 대비 세종 근무일수가 가장 높은 국장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이다.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통상국내정책관, 투자정책관 등의 순으로 지난 12일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다. 감사관이나 비상안전기획관의 업무는 산업부 내부를 단속하는 일이다. 세종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을 근무지인 세종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우려되는 것이 있다. 정책의 질 저하다. 서류 작업과 보고 등이 주요 업무인 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근무조건상 민간이나 현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 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서 끊임없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야 한다. 기업이나 민원인은 세종에 가는 시간이 들지만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사업 성패가 그리고 돈이 걸려 있기에 언제든지 갈 거다.

하지만 공무원을 만나기가 어렵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일했던 주변 공무원들이 징계받는 상황을 봤던 터라 하던 일만 하는 게 상책이라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제법 있다. 기업인은 장관 등 높은 사람이 만나고, 자신은 자기 일만 하려는 경우가 늘었다고 고위직들은 전한다. 행여 기회를 얻은 기업인들은 설명해보니 알고는 있던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문서로 질의하면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다”가 거의 정답이다. 법률은 통상 일어난 사회 현상을 뒤늦게 반영하는데, 변하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현행 법규로 규제하려 드니 답답한 노릇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얼마 전 “자식 키울 때 어려서는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뭐뭐 하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풀어준다. 그런데 정부는 성인이 된 기업에 뭐뭐를 하라고 말한다”며 “기업 활동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여러 부처가 걸린 사안은 부처 간 떠넘기기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돼도 해당 법 개정 권한이 없으면 담당 부처로 가라고 한다. 법 개정 권한이 있는 부처는 법을 고치거나 만들려면 힘들고 오래 걸리니 의원입법하라고 한다. 국회의원에게 찾아가니,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득이 되나 계산해볼 뿐 나서지 않는다. 여러 부처의 규제에 걸리면 넘어야 할 규제가 부처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규제를 힘이라 여기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규제를 절대 풀지 않으려 든다. 부처가 의논해 같이 풀어도 모자란데 현실은 반대다.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재정경제부가 경기 과천에 있었던 점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여의도나 광화문에 몰려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자주 실시간으로 전해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휴대전화도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있다. 하지만 보안 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원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SNS로 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얽힌 규제와 다급하게 돌아가는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 상황 또한 SNS에 오르지 않는다. 복잡한 사안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렇지 못한 기업의 위기의식은 국경을 넘게 만든다. 이미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세종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고립된 갈라파고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모여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절박함,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기업의 다급함을 이해하기 힘들다. 세종에만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다면 만나고 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이거나 그 가족일 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으로 이뤄진 공직기강협의체가 최근 서울 출장이 잦은 세종청사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 출장을 조사하는 그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외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조사해서 상을 줘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였다면 가산점도 줘라. 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을,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많은 만남과 경청 그리고 고민에서 나온다. 세종 근무 독려가 세종 ‘시골’ 공무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lark3@seoul.co.kr
2019-06-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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