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연쇄살인 탈북자 추방, 충실히 사실관계 밝혀야

[사설] 연쇄살인 탈북자 추방, 충실히 사실관계 밝혀야

입력 2019-11-10 23:10
업데이트 2019-11-11 0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 위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측 흉악범 2명이 지난 2일 귀순해 지난 7일 북측으로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 측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면서 북송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및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귀순과 강제 추방까지의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장관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탈북자를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이 적지 않았겠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특수관계 탓에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국내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살인 등의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984년 강원도 최전방 22사단 GP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12명의 내무반 동료를 사살하고 월북한 조준희 일병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철저한 보도 통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0년에야 밝혀졌다. 당시 남북이 각각 정부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다면 조 일병의 신병이 남측으로 인도됐어야 했다.

강제 추방 조치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논란이 남는다. 먼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문자로 보고한 점에 대한 군 지휘체계 혼선의 문제다. 정 국방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면서 JSA 대대장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비밀스런 일 처리도 문제다. 탈북자 관리와 관련해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의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됐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9-11-11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