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대로 처리” “의회 민주주의 파괴”… 다시 ‘패트’ 정면충돌

입력 : ㅣ 수정 :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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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인영 “한국당 이제는 대안 내놓아야”
나경원 “패스트트랙 불법 고리 끊어야”
오신환 “당대표들 갈등 일으키지 마라”

‘피고발인’ 나경원 이르면 오늘 檢출석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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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주재한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다음달 3일 부의 직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처리는 곧 표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다음달 중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20일간 합의가 없다면 일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불사’ 카드까지 꺼내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에 반영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재선 의원 18명은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원직 총사퇴가 거론되자 반대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은 “패스트트랙의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앞서 의원 총사퇴 카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나왔고 부결 시 제출한다며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취합

했지만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간에 선거법 관련 고성이 오간 데 대해 “협상 권한도 없는 당대표들이 대통령을 앞에 두고 설전을 벌이며 야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선거법 합의 처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13일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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