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호소’ 조국 동생 오늘 구속기소…조카·정경심 이어 세번째

입력 : ㅣ 수정 : 2019-1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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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위장 소송 등 혐의
‘폐소공포증’ 증세 등 건강상 문제 호소
조국은 1~2회 추가 조사 뒤 영장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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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구속)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진다. 5촌 조카 조모(36·구속기소)씨,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 기소는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조씨가 구속된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구속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왔는데, 구속 수감 뒤로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소공포증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소공포증은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를 갖는 강박신경증을 의미한다.

조씨는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병원 입원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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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당시 법원은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받는 주요 혐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 세 가지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있다.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조모(45·구속기소)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을 한두차례 더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부인 차명투자 관여,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소환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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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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