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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부진에도 소비 늘어 2개월째 ‘부진’ 삭제…이른 낙관론

정부, 수출 부진에도 소비 늘어 2개월째 ‘부진’ 삭제…이른 낙관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13 13:33
업데이트 2019-1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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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청 제공
기획재정부, 관세청 제공
정부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2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제외해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1%대 후반에 불과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의 향방,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시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남은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으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11월에 이어 두달째 ‘부진’ 용어를 제외하고, 경제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바꿨다.

10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전년동월보다 0.7%가 늘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2% 전년동기보다 1.8% 증가했다. 하지만 광공업 생산(-1.7%)과 소비(-0.5%)·설비투자(-0.8%)는 감소했다. 수출은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11월에도 감소(전년동기 대비 -14.3%)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에 전월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심리의 경우 실적(2.0포인트)은 상승한 반면, 전망(-1.0포인트)은 하락했다. 경기지표를 종합한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선행지수는 0.2포인트 상승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 설비, 투자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로 연간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산업활동지표만을 갖고 2% 성장이 힘들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빠른 평가”라며 “정부는 재정집행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의 경기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9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중기 추세로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 중이나 아직은 회복과 반등에 대한 식별은 이르다고 판단된다”면서 경기바닥론 속에 ‘더블딥’ 가능성이 상존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내년 중반이 돼야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미약한 반등 신호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바닥 또는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증가률 1%대를 놓고 경기가 회복한다고 보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기 부진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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