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국내총생산·GDP)은 1844조원(약 1조 7209억 달러)으로 전년보다 2.0% 늘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GDP가 전년보다 2.5~2.6% 늘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성장능력(잠재성장률)을 2.5~2.6%로 본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면, 실질성장률은 경제의 현실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실질성장률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과열 상태로 물가 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 재정 등이 쓰인다. 반면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제조업체가 재고가 많으면 생산 능력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확장 재정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1년 전보다 0.2% 포인트 떨어졌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97년 7.1%로 전망했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 5.8%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8%로 내려앉았다. 이어 2018년 2.9%로 2%대에 진입했고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을 1.9%로 봤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건설·설비·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1980년대에는 10%가 넘었지만 2010년대에는 1~5%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8년 설비투자는 2.4%, 지난해는 8.1%로 각각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잠재성장률도 줄어들기 마련이라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OECD 3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빠르다.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인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년까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2018년 GDP는 20조 5802억 달러로 2018년 한국 GDP의 12배 수준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밑돌까 우려한다.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평등과 다양한 복지 덕분에 고민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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