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감염병 매뉴얼 마련 촉구…“메르스 4년 지났어도 안 변해” 비판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활동 보조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뇌병변을 앓는 중증 장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6번 확진환자와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격리 대상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구청 쪽에 활동 보조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들 단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4년이 지났는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기관은 감염병과 관련한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중증 장애인 B씨는 평소 신장 투석을 하던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외부와 격리되면서 활동 지원이 모두 중단돼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단체는 “중증 장애인은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활동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메르스 때 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B씨는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장애인 활동 지원 중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매뉴얼과 지침을 전달한 바 없다”면서 “감염병 종류와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무도 접촉하지 말라는 감염병 예방지침은 ‘장애인은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감염병 관련 문자 안내 및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한정적인 운영 시간 등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