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도’가 정치를 구할까/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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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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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1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중도층(혹은 부동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중도층 비율이 30% 정도로 꽤 늘어나서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정권안정론보다 정권견제론에 점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즉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함으로써 정치지형에 변화가 올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선거의 승패에 앞서 작금의 한국 정치에서 중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살펴야 할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학계나 언론계 일각에서 중도층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내리고 있는 가정, 즉 ‘중도가 바람직하다’는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왜 그리 가정하는가. 어떤 편에도 매여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일 수 있으며, 지연이나 학연 등 친소관계가 아닌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그나마 좀더 나은 혹은 덜 나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는 정치양극화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그것을 실현할 주체이자 방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도가 진보와 보수 이념과 당파를 앞세워 망가진 정치를 고쳐 낼 구세주 혹은 기대주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진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합의된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런 이론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실증적 연구가 풍성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몇몇 학술 논문과 조사전문가의 조언 등에 기초해 필자 나름대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층은 진보와 보수의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들이 위치하는 곳은 이념적 중앙이 아니라, 몰이념의 자리이다. 즉, 정치사회적 삶에 있어 가치와 신념을 중시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체나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공평성이나 배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뛰어든 게임의 규칙과 절차에는 관심이 높다. 셋째, 툭하면 과거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진보와 보수와 달리 미래지향적일 것 같지만,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물질적 손익에 관련된 이슈이다. 넷째, 정치에 대해 일상적인 관심이나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다. 즉, 공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사나 주도성이 높지 않다. 이를 종합하자면 중도층은 대체로 ‘실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이에 대해 규범적인 긍정과 부정을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 1990년대 말 이후 몰아닥쳐 작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무한경쟁ㆍ각자도생ㆍ승자독식의 원리에 조응하는 삶의 지혜와 태도이기도 하니까. 또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 잠정적 정리일 따름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구할 것이라고 선뜻 기대하기가 어려운 특징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데도 왜 중도가 작금의 한국 정치를 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일까. 중도를 중용으로 착각하고, 중도층이 그런 미덕을 지녔을 것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현실 정치를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로 나누어 그 가운데를 중도라고 지칭하는 ‘언어의 공간적 표현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 호명하는 틀 속에 정치를 묶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이미 현실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자들의 게임으로 정치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틀 안에서는 오직 중도층만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게 만드는 민주주의 정치의 보루일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시각이 보지 못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이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그들 모두가 영원한 승자로 존재한다는 현실, 그리고 그 틀 밖에 영원한 패자로 방치된 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20대 국회가 입법 활동 등에 있어 누구의 선호에 주로 반응했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투표불참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반응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투표참여도에 소득의 높고 낮음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음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를 주로 차지했던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양대 정당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중도에 기대할 게 있을지 회의적이다. 하여 작금의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기존 틀 내의 중도가 아니라 틀을 바꿔낼 ‘새로운 대안’이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 본다.
202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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