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화웨이, 中경찰 주머니에 넣고다니는 것”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퇴출’에 다시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화웨이는 트로이 목마”라며 동맹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짓말”이라고 되받아쳤다. 각국이 5세대(5G) 통신기술 기업인 화웨이 채택과 퇴출에서 두 경제 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화웨이가 유럽에 침투하는 것은 “호주머니에 경찰국가, 중국 경찰을 넣고 다니는 것”이라고 비꼰 것으로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탄핵 추진에서 보듯 트럼프의 ‘정적’으로 치부되지만, ‘화웨이 퇴출’에는 목소리를 같이했다. 펠로시는 “화웨이 (기술) 가격은 더 내려가겠지만,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프라이버시가 없는 독재가 올 것”이라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팔아넘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화웨이 장비는 완전한 독약”이며 “민주주의라는 정보 고속도로에 독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시 돋친 비판을 가한 것으로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전했다.

5세대 무선 통신기술은 데이터를 내려받는데 초당 20기가바이트로 처리 속도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르다. 5G 최고 100기가바이트까지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동시 접속에도 실시간 서비스에는 막힘이 없다. 대량 사물인터넷(IoT)이나 자율주행차 보편화를 위해 필수적인 통신기술이지만 주파수 대역을 쪼개 사용하다 보니 보안에 취약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미국 무선통신 기업 퀄컴에 따르면 5G 통신기술이 지구촌 전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5년, 이 기술에 의한 산업이 13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무부, 화웨이 반도체에 美제품 10% 이하 추진”이런 5G의 중국 선점에 대해 미국의 옥죄기 수위가 심상찮다. 미국 상무부는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에 공급하는 반도체에 미국산 장비와 제품을 10% 이상 이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해 부과한 기준 25%를 10%로 낮춰 화웨이의 통신장비 제조 자체를 차단하려는 시도다. 실현되면 화웨이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 주간 계속됐고, 오는 28일 미국 관리들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퇴출 압박에도 화웨이는 지난해 1220억 달러(145조원 상당)어치를 판매했다. 매출이 전년도보다 18% 늘어났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뉴욕 연방검찰이 13일 화웨이가 미국 기업 6곳의 영업 기밀을 빼돌렸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소장을 새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을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에서는 화웨이 퇴출과 관련한 발언이나 기사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퇴출 압박 공세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영국 화웨이 채택에 트럼프 ‘분노’… “재고하라”미국은 각국에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19일 영국 총리관저를 방문해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보좌관과 회동, 영국의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 허용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이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문, 보리스 존슨 총리와 회동해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영국이 지난달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 배제하지만, 비핵심 부문에서 35% 이하의 범위에서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총리에게 전화로 ‘분노’를 표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두 나라는 영어 사용 국가인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함께 서로 민감한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이다.

독일, 미중 ‘균형 외교’ 주목… 조만간 화웨이 결정

미국은 독일에도 화웨이를 채택하면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는 16일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공군 1호기에서 전화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5G를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우리의 최고급 정보 공유 능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에서 조만간 고도의 보안 시설에 화웨이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벌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독일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꽃 튀기는 외교전에 전략적 균형을 어떻게 취할지 주목된다.

中화춘잉 “진짜 위협은 미국, 메르켈 휴대폰 염탐”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진짜 위협은 누구인가.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폰도 염탐했다고 말했다”고 되받아쳤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스노든이 조직의 활동과 관련해 여러 문건을 폭로하면서 메르켈 휴대폰 도청도 불거졌다. 당시 백악관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폼페이오 “화웨이는 트로이 목마…中사이버 침해”

미국과 중국은 16일 막을 내린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화웨이를 두고 충돌했다. 폼페이오는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해하고, 국경을 접한 거의 모든 나라와 육·해상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다른 영역, 사이버안보에도 잠깐 이야기하면 화웨이와 다른 중국 국영 기술기업은 정보 당국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꼬집었다고 CNBC가 전했다.

中왕이 “거짓말… 미국, 사회주의 국가 성공 질시”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안보회의 논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급성장과 부흥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마주 앉아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진 두 나라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대화론’을 다시 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