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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양회(兩會)의 굴욕/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회(兩會)의 굴욕/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2-18 17:58
업데이트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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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월 5일, 세계의 이목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집중됐다. 전년도 9월에 터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4분기 성장률이 6.8%로 급락한 중국 경제의 향배 때문이었다. 이날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8%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인민대표들에게 보고했다. 4조 위안(당시 환율로 약 800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경기부양자금 집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세계가 안도했다.

매년 3월 초, 베이징은 꽃샘추위를 녹이는 정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정책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3일, 의회 격인 전인대가 이틀 뒤인 3월 5일 열린다. 정협보다는 전인대가 중요한데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어서다. 31개 성(省)·시·자치구에서 뽑힌 3000여명의 인민대표(사실은 공산당원 대표)들은 회의 기간 정부의 보고를 받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예산과 정치 및 경제 운영방침 등을 결정한다. 양회가 열리는 기간은 통상 10~12일이다. 5년에 한 번 지도부를 교체하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14~15일간 열린다.

1949년 10월 1일 건국 때 양회가 있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은 건국에 앞서 같은 해 9월 말 전인대 직무까지 겸한 정협 전체회의를 열어 건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전인대는 5년 후인 1954년 9월 첫 회의를 열어 헌법을 제정했다. 제각각 열리던 전인대와 정협의 회의기간을 비슷하게 맞춘 이른바 양회는 1959년부터 시작됐지만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회의 개최가 중지됐고, 1978년부터 본격적인 양회 시대가 열렸다. 현재의 3월 초 개최 관행은 1985년부터다. 1분기에 개최토록 규정하면서 춘제(春節·설)와 겹치지 않는 기간을 택한 것이다. 그러다 1995년부터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최를 아예 못박았다.

언제나처럼 올해 양회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의 동향 때문이다. 성장률 목표 하향 설정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마저도 제때 보고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양회는 사실상 연기됐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도 제때 열렸는데 코로나19가 양회를 무릎꿇린 셈이다. 국민들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킨 상태에서 인민대표 3000여명, 정협위원 2000여명 등 5000명 넘는 인원이 수도 베이징에 몰려들어 2주일 가까이 한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국가적 정치행사 전통마저 무너뜨린 코로나19의 위세가 무섭다.

stinger@seoul.co.kr
2020-0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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