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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찾아온 ‘1강 아베’… 중의원 해산이냐 총리직 사퇴냐

레임덕 찾아온 ‘1강 아베’… 중의원 해산이냐 총리직 사퇴냐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2-24 17:46
업데이트 2020-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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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Q&A로 알아본 올 후반기 일본 정국

아베 신조(66) 일본 총리가 2년 만에 다시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과 여당 의원의 국책사업 뇌물수수 의혹 등 악재가 산적해 있던 터에 경제 불안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쳤다.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집권 자민당 총재로서 내년 9월 말까지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긴 아베 총리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레임덕’을 앉은 상태로 맞이해야 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일본 의원내각제에는 ‘국회(중의원) 해산’, ‘총리 사퇴’와 같은 상황 반전의 카드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임기 후반기의 일본 정국 전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Q.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아베 1강’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나.

A.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20일 통산 재임 2887일을 달성, 한일합병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를 제치고 역대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됐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교도통신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 지지율은 41.0%로 전월보다 8.3% 포인트나 떨어졌다. ‘모리토모 스캔들’(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라는 우익성향 사학재단을 불법으로 지원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사건) 파문이 절정이던 2018년 3~4월의 31%(아사히신문 기준)보다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 등 변수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

Q.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가.

A. 지난해 10월 말부터 정권 차원의 악재가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10월 25일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각각 본인과 아내의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장기 집권의 오만함에 9월 내각 개편에서 결함투성이의 측근들을 대신(장관)으로 기용한 게 화근이었다. 11월 8일에는 야당 의원이 아베 총리의 국가 예산 사유화 논란을 낳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어 12월 25일에는 아베 정권의 역점사업인 카지노 중심 리조트 건설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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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교도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교도 연합뉴스
Q. 그렇다 해도 이 정도로 정권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A. 문제는 더욱 크고 강력한 악재가 닥쳤다는 사실이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불안과 돌발악재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이다. 이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한껏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Q. 일본의 경제가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던데.

A. 아베 총리의 최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던 것은 2012년 말부터 이어진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이었다. 실질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허울뿐인 경제성장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최소한 일자리 문제만큼은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은 갖은 비리와 의혹 속에서도 아베 정권을 일정 수준 용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경제지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미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6.3%라는 충격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급락의 주된 이유로 아베 정권이 지난해 10월 강행한 소비세율 인상(8%→10%)이 지목되면서 정부 스스로 소비위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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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베 총리는 앞으로 본격적인 레임덕에 빠지는 것인가.

A. 일본에서는 레임덕이란 말을 좀체 쓰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켜지는 한국과 달리 집권여당 총재가 총리를 겸하는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중의원 해산이나 총리직 사퇴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아베 총리도 중의원 해산 등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이나.

A.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 현 48대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분명한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 때문에 양쪽 다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전에 중의원 해산이나 총리직 사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사실 이는 현재의 위기국면 이전부터 아베 총리가 임기 후반 자신의 구심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줄곧 생각해 왔던 선택지들이다. 다만 안팎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 시기 등에 변수가 발생했음은 분명하다.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해야 현재의 궁지를 모면하고, 나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정치권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자신의 측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Q.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A. 전체 465석의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새로 짜려는 게 해산의 목적이다. 특히 자신이 자민당 총재로서 갖고 있는 후보 공천 권한을 활용하면 당내 구심점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 아베 총리로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셈법은 그 나름대로 또 복잡하다.

Q.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자민당 총재에서 사퇴, 결과적으로 총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A. 경기하강이 가팔라지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그 결과로 올림픽 개최에도 지장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정권 지지율은 더욱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일본 정가에서는 국민들의 정권 지지율이 20%대에 진입하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게 통설로 굳어져 있다. 상황이 악화돼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면 차기는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후계자로 지목해 온 중의원 입성동기 기시다 후미오(63)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가장 유력하다.

Q. 기시다 정조회장은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늘 하위권을 맴도는 인물 아닌가.

A. 아베 총리로서는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자신과 가까운 인물이 차기 총재가 돼야 한다. 아베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날 경우 자신의 의중대로 기시다 정조회장을 총재로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다. 자민당 총재는 의원들이 1표씩 행사하는 ‘국회의원표’ 50%와 전국 100만 당원들이 지역별로 투표하는 ‘당원표’ 50%를 합산해 선출된다. 그러나 총재가 중도에 퇴임하고 치르는 일종의 보궐선거는 전국 당원들은 배제되고 국회의원표로만 선출된다. 이 경우 자민당 최대 파벌로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와 ‘아소파’, ‘니카이파’ 등 주류 파벌의 구미에 맞는 총재 선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Q. 차기 총리 여론조사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불가능한가.

A. 아베 총리가 중도 퇴진하고 기시다 정조회장이 총재가 되더라도 어차피 임기는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까지다. 그때가 되면 국회의원 50%, 당원 50%의 정식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시바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당내 파벌에서 밀리기 때문에 국회의원표에서는 역부족이지만, 지방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합산 승패를 점치기 어렵다.

Q: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비교해 보면.

A: 두 사람 모두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정치 자산을 물려받은 세습정치인들이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외무상으로 한국에도 낯이 익은 인물이다. 카리스마 부족 등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당내 최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과 2018년 아베 총리와 총재직을 놓고 2차례 겨뤄 모두 패배했다. 아베 총리의 무리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에서도 아베 총리 측의 태도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어 많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Q. 한때 나왔던 아베의 사상 초유 ‘4연임’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A. 일본 총리관저 담당 기자들 중 상당수는 아베 총리의 총재직 4연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안에서는 여전히 아베 총리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의 한 언론사 중견기자는 “아베 총리가 크게 고전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록히드사건’ 등과 같이 총리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며 “중의원 해산 등이 그의 뜻대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내년 임기만료 이후 추가로 3년을 더해 2024년 9까지 집권한다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의 관건은 일본의 경제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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