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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지지 철회‘의 역습/이재연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지 철회‘의 역습/이재연 국제부 차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7-09 17:36
업데이트 2020-07-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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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정치부 차장
이재연 정치부 차장
요즈음 우리나라와 미국 유권자들 사이 공통된 화두라면 단연 ‘지지 철회’다.

각각 임기 후반부와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둘 다 이번 주 들어 49.8%(리얼미터·7월 1주 기준), 38%(갤럽·6월 30일 기준)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편파적 가치관을 유권자들이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올해 11월 재선을 앞두고 가속화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요 지지층(백인·중년·고졸·중하위 계층)이 눈감고 싶어 했던 최고 통치자의 본질들이 이제서야 드러난 결과라는 점에서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자유·평등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외면, 이기적 고립주의로의 회귀, 트럼프의 인간적 결점 등에 지지층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한 달여 사이 급작스럽다.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집권 4년차 들어 지난 4월 중반까지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할 때 15주 만에 40%대로 폭락한 지지율은 의외다.

그 한가운데에 ‘6·17 부동산 대책’이 있다.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규제 소급 등 현금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손을 묶은 정책이 그간의 풍선효과들과 함께 후폭풍을 일으키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3050세대로부터 거센 반발을 맞았다.

지지 철회 인증샷, 탈당 인증샷까지 올리면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는 이들의 배신감은 ‘정부가 공언했던 원칙과 실제 정책’ 사이 괴리에서 오는 박탈감이다. 최고위급 권력 핵심층의 언행 불일치는 이를 더욱 부추겼다.

현 정부 초반인 2017년 8월 당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주택이면 이제 한 채를 파시라’ 권유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무원들은 2주택을 팔지 않고 버텼고, 국회의장·경제부총리·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그 수혜자가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봄 김의겸 전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직후 2주택인 참모진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설명 자료를 냈었다.

‘자녀가 서울 학교에 재학 중이라’, ‘서울·세종시를 오가느라’ 등 사유는 대부분 불가피해 보였지만, 설득력을 지니기엔 역부족이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손 놓고 쳐다봐야 하는 서민들에게 그 괴리감은 어떻게 해명해야 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엇나가는 기대가 쌓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취업준비생들의 공정 이슈에 불을 붙였다면, 올해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통해 한층 비화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2주택 논란은 이중 잣대에 너그러운 정부 여당의 일면으로 비춰졌다.

핵심은 현 정부의 토대인 ‘공정과 정의’의 제도화, 권력층의 ‘내로남불’ 논란인데, 자꾸만 ‘검찰개혁 찬반 논란’, ‘비정규직 축소 찬반 논란’ 식으로 변질되는 느낌이다.

정부 후반기의 레임덕 도래는 숙명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 태동할 수밖에 없는 갈등 관계에서다. 하지만 견고했던 지지층의 지지 철회로 닥치는 레임덕의 무게는 한결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정부 여당이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

정책 철학에 대한 유권자의 기억력은 역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oscal@seoul.co.kr
2020-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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