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김태년 “사전통보했어야 한다”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北에 전달
李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이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최소 세 차례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전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변 지역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이후 필승교 수위는 다소 낮아진 상태다.

임진강에선 지난 2009년 북측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우리 측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이에 남북은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교추협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공여된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수유부에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 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 6500명에게 옥수수 등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은 재난 재해 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 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