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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최만진의 도시탐구] 수직 도시에서 흘러내린 국정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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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2 03:27 최만진의 도시탐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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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최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이와 동반해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제1야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잇따른 불신과 비판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측근 비선 실세와 대기업과의 유착 및 뇌물 의혹에 대한 촛불 시위로 탄생한 현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출범 이후 최고의 곤경을 맞이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어쩌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시재생, 주택 공급보다는 규제에 훨씬 더 방점을 두었던 현 정부의 핵심 건설철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가파른 지지율 하락에 당황한 정부는 그간 금기시했던 주택 공급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그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강남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재건축 수직 도시 구상은 공공기관 참여에 대한 불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다 건설 전문가들은 건축 및 도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이러한 초고밀의 수직 건축물을 만드는 일에는 많은 것이 선행적으로 해결돼야만 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책 발표 후 서울시가 즉시 대립각을 세웠던 자연경관 보전이다. 현재의 ‘35층 룰’을 유지해 주요 산인 남산, 관악산, 북한산 등의 스카이라인 훼손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통은 훨씬 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넘쳐나는 강남의 길거리는 더 마비돼 지옥처럼 변할 것이 뻔하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시설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장과 증설은 한정된 기존의 도시 공간에서 쉽게 시행할 수가 없다.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및 물자의 소비에 대응한 환경 및 자원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 예방은 물론이고 삭막한 인공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간소외, 공동체 파괴, 범죄 발생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최고의 수직 도시인 미국 뉴욕의 맨해튼은 이러한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에 오늘날에는 성장에 따른 주택 공급을 하면서도 도시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및 친인간 도시 건설을 병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메카인 시카고도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도약을 위해 주거를 공급할 때 사회기반 시설 조성, 대중교통 중심 개발, 체계적 에너지 관리와 활용, 녹색 및 자연 친화 건축과 생태계 조성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을 하고자 단순히 초고층 수직 도시만 건설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도시의 복합성은 도외시하고 높이 짓기에만 몰두한다면 하늘까지 도달하려 했던 바벨탑의 경우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2020-08-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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