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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막차 ‘급제동’… 은행 규제로 영끌·빚투 진정될까

신용대출 막차 ‘급제동’… 은행 규제로 영끌·빚투 진정될까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9-20 22:24
업데이트 2020-09-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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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하루 새 2400억 감소

시중은행들 당국과 회의 후 기조 변화
우대금리 축소에 신용대출 총량 관리
고소득·고신용자 대출한도도 줄일 듯
정부, DSR 하향 조정 카드 꺼낼 수도

초저금리 기조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 바람이 불면서 빠르게 늘던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출 잔액이 하루 사이 2400억원 넘게 줄었는데,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요청에 맞춰 향후 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하면 신용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126조 3335억원)과 비교해 하루 사이 2436억원 줄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과 영상 회의를 한 뒤 신용대출 규제 조짐이 보이자 ‘대출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퍼져 14~16일 사흘간 신용대출 잔액이 1조 1362억원이나 늘었었다.

신용대출 관련 달라진 분위기는 일선 창구에서부터 나타났다. 지난 18일 A은행 영업점에서 신용대출을 문의한 사람들은 “17일부터 영업점 신용대출이 중단됐다”는 답을 들었다. 가계대출 급증과 신용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신규 금액을 채널(대면·비대면)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영업점의 월별 신규 금액 한도가 모두 소진돼 이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은행들이 마련 중인 신용대출 관리 방안이 나오면 신용대출 규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과 금융상품 가입 유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0.1% 올렸다. 다만 NH농협 측은 “금감원 요청과는 무관하게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들에게는 연소득의 최대 200~270% 대출 한도를 인정해줬는데 이를 100%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 대출에는 꼬리표가 없어 정확한 용처를 알긴 어렵지만 고소득자가 억 단위로 받는 신용대출은 생계 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5일까지 금감원에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 대책으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향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SR은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조정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마다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대출 건전성 등이 각자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대출이 쌓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며칠 쓰고 갚으려는 대출금 등을 위험하게 볼 것인지는 따져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9-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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