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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집값에 찔린 ‘도시의 허파’ 가쁜 숨… 미래세대 숨 쉴 틈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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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0 02:49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들] <3> 도시 녹지 최전선 ‘그린벨트’

서울시와 자치구 일부가 수십년 동안 차고지 등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일대 그린벨트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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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 일부가 수십년 동안 차고지 등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일대 그린벨트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도시의 ‘허파’라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 그린벨트에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녹지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 논리로 그린벨트를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이 옳은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린벨트는 지난 20년 동안 29% 이상 사라졌다. ‘사유재산권 제한’ 여론에 밀려 한번 해제되기 시작한 그린벨트는 ‘구멍 뚫린 둑’처럼 각종 명목으로 계속해서 풀리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주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전 국토의 5.4%, 서울시 면적(605㎢)의 9배에 해당하는 5397.110㎢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남한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탈농촌 현상을 경험했다. 197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서울 등 전국 대도시는 교통·주거·상하수도·전기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렸다. 과부하에 걸린 서울 등 도시로 몰려든 지방 이주민들이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에 자리잡으면서 도시 황폐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7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4개 도시권을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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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한 이후 2020년 12월 말 기준 당초 지정 면적 대비 29%에 해당하는 1567.943㎢가 해제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6배, 여의도 면적(4.5㎢)의 345배에 해당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정부는 2000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시작으로 2001~2003년 7개 중소 도시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다.

이후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등 전국 7개 대도시 권역도 부분적으로 풀어 줬다. 이제 강원, 전북, 제주 등에서는 남아 있는 그린벨트가 모두 해제됐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학적인 환경평가 실시로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가 사들이겠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철옹성 같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풀고 나선 것인데, 당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다.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다. 해제 사유도 점차 다양해졌다. 이제는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없애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는 그린벨트가 어김없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도입 취지를 잊고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은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토교통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약 100만평) 이상 면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택지로 공급되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과거 정부는 주로 국민임대, 지역 현안사업, 집단취락, 보금자리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밝힌 이른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뤄지면 이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며 그린벨트를 푼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하남 등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이 그런 사례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이어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아무리 옳은 제도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가장 흔하게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이같이 도시 확장 정책을 취하면서 그린벨트를 계속해서 풀자 지방정부들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한강변 150만㎡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트의 대체 사업이다.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및 그린벨트 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박 전 시장 측이 끊임없이 사업 재개를 요구해 왔다. 부산시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에 추진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그린벨트 해제 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에서 네 차례나 보류됐던 안건이다.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는 “송도를 만들면 인천 다른 구도심에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 도시가 슬럼화한다”면서 “농경지(그린벨트)를 밀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구도심을 재개발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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