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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英 시민 휴식공간 녹지 보전 ‘으뜸’… 獨 개발억제지역 강력 규제… 日 시민 반발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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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0 08:03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선진국 그린벨트 관리 어떻게

서울시와 자치구 일부가 수십년 동안 차고지 등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일대 그린벨트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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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 일부가 수십년 동안 차고지 등으로 불법 사용해 온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 일대 그린벨트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영국이다. 1955년 그린벨트 정책이 완성됐고, 14개 권역에서 1만 5557㎢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영국은 그린벨트가 가장 잘 관리되는 국가로 꼽힌다.

영국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의 조정은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그린벨트의 면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은 그린벨트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주민들이 친환경적 활용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그린벨트 제도가 없다. 그린벨트의 기능을 ‘녹지대’가 담당한다. 독일 전역에 8개의 녹지대를 두고 있으며 면적은 약 2000㎢다. 독일은 강력하게 개발을 규제하는 나라로, 전 국토를 ‘개발허용지역’과 ‘개발억제지역’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허용지역은 시가지구역이나 지구상세계획이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의 산이나 녹지 등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독일은 그린벨트란 제도는 없지만 전 국토의 개발을 강력하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실패한 국가다. 1950년대 잠깐 도입됐지만 사유재산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일본 정부는 민간 개발은 강력히 규제한 반면 정부가 앞장선 그린벨트 활용에는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주민 반발을 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그린벨트 정책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둔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 녹지를 잘 보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그린벨트는 해제가 안 된다’에서 ‘그린벨트도 해제가 될 수 있다’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치 논리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는 분명히 미래 세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재철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도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 확산 방지, 기존 도시의 활력 유지,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 확보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목적에 따른 섬세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외국에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공간을 벨트로 묶어 유지하는 곳은 영국뿐이다. 영국은 집도 지을 수 있을 정도”라면서 “우리나라는 보전이라는 목표가 강하게 유지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통제가 많은 곳”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 런던 주변의 그린벨트는 정권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최근엔 주택 공급 문제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그린벨트 면적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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