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EU는 2007년쯤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월 EU 의회의 보고서 채택에 이어 6월쯤이면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이 마련이 예상되면서 EU에 의한 새로운 통상장벽 도입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철강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EU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EU가 반쪽의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린뉴딜 정책,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등에서 EU와 절대적 협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들 EU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EU 자체의 국익 달성을 위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U의 그린뉴딜이 2020년 시행될 때만 해도 EU는 국제 협력보다는 EU를 위한 그린뉴딜임을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도 바로 EU 자체의 산업 경쟁력 보호에 주요 목적이 있다. 국경 조정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EU 배출권거래제도 확대를 위해서인지 관련 유엔 기후변화 시장 메커니즘 협상에서도 EU식 규칙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듯하다.
유엔 기후협상에서 EU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EU는 우리를 비롯해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 발언에 부딪힌 후에 같은 발언을 자제한 바도 있다. 지구 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EU식으로 주도하려는 EU와 총론에서는 협력하되 탄소국경 조정과 같은 각론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EU식 탄소국경 조정밖에 없을 것 같지는 않다. 기후 리더로 다시 돌아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식 탄소국경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곧 미국 주도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은 주요 동반 국가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새로운 통상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EU가 실제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안을 6월에 채택하더라도 막상 시행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EU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만족시키는 조치의 시행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가 더 선진적으로 보일 수 있고, EU가 가장 선호하는 국경 조정 방법으로 보이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확장해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EU의 무상 할당 제도로 인해 이미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통상장벽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일단은 철강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통상장벽이 될 수 있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도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과 같이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두르고 정부에 이를 활용한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우리의 기술과 제도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21-04-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