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정세균 “지재권 관리 기능 통합 필요”
이낙연 “시대변화에 맞춰 조직 개편”
실현 가능성 떠나 이슈 제기 이례적
특허청 “지재권 정책 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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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권 후보들이 지식재산권(지재권)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자 특허청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대권 후보들이 지재권 이슈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보니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허청·문체부·농식품부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 관리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재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재권 침해에 대한 배상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턴을 이어받습니다. 이 전 대표는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 대선 공약인 ‘신복지제도’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 신설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특허청 재편,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 신설 등을 내놨습니다. 그는 “시대변화에 조응(照應)하는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두 후보가 총리 재직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위원장으로 참여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두된 백신 관련 지재권 이슈와 LG·SK 배터리 분쟁 등으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재권 컨트롤타워 설치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거론된 바 있지만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2011년 지재위가 구성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로 이관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기관 위상이 약해진 데다 전문성마저 부족해 정책 추진은커녕 부처 간 조정 기능마저 어려워져 손을 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