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교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G7 빈국 보내는 23억 회분, 한참 모자라
독일, 반대 고수하면 팬데믹 계속 맹위”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는 독일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 상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재권을 즉각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디차이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 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 중인 상황에서 독일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 스티글리츠는 줄곧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도 서명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은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변인은 당시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면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신 생산을 더디게 하는 요소는 공장의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스티글리츠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전 세계인을 보호하려면 100억~15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며 “주요 7개국(G7)은 내년까지 23억 회분을 빈국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란 규모”라고 봤다.

그는 “생산 물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특허나 저작권, 회사 기밀과 산업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재권 일시 면제가 합의되지 않는 한 전 세계 백신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저개발국 상당수는 2023년 전까지 접종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계속 맹위를 떨치고, 백신의 효과가 없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또다시 전 세계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따르면 저개발국이 직접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은 92억 달러(약 10조 3000억원)로 추산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