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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몰카 중심지’ 오명 얻은 부끄러운 IT 강국

[사설] ‘세계 몰카 중심지’ 오명 얻은 부끄러운 IT 강국

입력 2021-06-17 20:40
업데이트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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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조차 혀를 차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을 “전 세계 불법촬영의 중심지”라고 꼬집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한국의 피해 여성들은 몰카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고려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우수한 IT 능력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그제 공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는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많은 한국 여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몇 년간 박사방, N번방, 정준영 단톡방, 손정우의 ‘웰컴투비디오’까지 대형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전히 몰카와 불법촬영 범죄는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 현장인 병영에서조차 몰카 범죄가 빈발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법을 개정했고, 법원도 박사방 조주빈에게 유례없이 중형을 선고해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해외 대형 포르노 사이트에는 여전히 한국의 수많은 몰카 등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버젓이 공유되고, 오늘도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다.

한 피해자는 HRW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 300만원만 부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돼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는 한 오명을 씻어 내기 어렵다. 몰카와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법에 정해진 최고 형량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단 한 번의 디지털 성범죄로도 패가망신, 인생파멸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경고음을 발신할 때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심각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2021-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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