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북 인구포럼

“뿌리 깊은 학벌구조 타파… 교부금 활용해 ‘제2 카이스트’ 양성을”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벌구조 타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0조원을 상회하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 제2의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등 명문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출산율의 주원인이 된 만큼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도 교육 현장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6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4조로 급증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기조 강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역대학을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달리 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교육청지원형 지역대학 만들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부금 총액은 2020년 54조 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교육청지원형 지역대학을 육성하려면 일부 대학을 선정해 지역교육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회에서 교부금법 정비를 통해 지역교육청 예산의 대학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대학을 육성하면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교육재정도 중등·고등교육에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 위기 심화… 지역소멸 앞당길 것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과 대학 소멸을 앞당기고 지역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따라서 지역만의 특화된 교육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변화대응과장은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에 사람을 모여들게 하는 게 아이를 더 낳게 해 줄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평생학습·교육이 노동시장으로 이어져야

새로운 교육 시스템은 교육청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농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에듀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학생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한 명품학교 만들기로 학생들이 지역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과 교육이 노동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