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법체계 공정성에 문제의식 가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동맹에 기초한 한미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의 개정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법체계 측면에서 FTA가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