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소통 패러다임 바뀌나

양 정상 “어디서든 만나자” 교감
핫라인으로 수시 대화도 가능해
신뢰 구축으로 교차방문 정례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모색 지름길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정상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인 2000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0월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탓에 후속 조치를 담보하지 못했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4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할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대화를 ‘중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남·북·미와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대화의 틀을 견인할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국민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다”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년에도 몇 번씩 남북 정상이 만나는 ‘셔틀외교’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셔틀외교’의 싹을 틔웠다는 평가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가 대표적이다. 과거에 특사를 통해 ‘친서’를 전달하려면 사전 접촉을 통해 의제를 조율하고, 의전·경호 등 세부사항들을 검토해야만 했다. 그러나 핫라인이 설치되면 물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건너뛰어 두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두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회동에서 정상회담 합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했고, 판문점에는 남북 관할지역이 있는데 어디라도 좋고, 우리 관할구역과 저쪽 구역을 하루씩 오가며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교차 방문 등을 정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한다는 것은 남북 고위급회담처럼 정상회담 기간에 수시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수 있다. 며칠 동안 합의할 때까지 두 정상이 출퇴근하면서 왜 정상회담을 못 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문점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상회담 이후 5월쯤 적십자회담이 열린다면 이르면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릴 수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빠듯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이산상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늦어진다 해도 8·15 광복절이나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