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근본 변화 급물살 가능성…결정적 국면 돌입

한반도정세가 2018년 봄 결정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속한 만남’ 희망을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전격 호응함에 따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탐색대화 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측을 벗어난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의 사태 진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불과 얼마 전까지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한반도정세는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지형과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대적이던 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파격적인 북미 양측 두 지도자의 파격적인 결정에 의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에 시간을 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지난 2000년 당시 조명록 인민군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통해 목전까지 갔다가 불발된 북미정상회담은 18년 만에 다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요구해온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정상회담의 목표이자 조건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법에까지 핵보유를 명시한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미국의 요구인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및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지원 등을 주고받는 ‘빅딜’의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호 신뢰가 거의 없는 양측이 정상회담에 이어 관계정상화로 갈 수 있을지는 어려운 난제들이 곳곳에 놓여있어 여전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만한 형태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성의’를 보인 양상이다. 우리 특사단 방북 직후 공개된 북한 입장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이었지만 이번 정 실장 발표에는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가동 중단 및 폐기,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언급도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대폭적 해제를 요구하거나,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공약 철회,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를 할 경우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신범철 교수는 “앞으로 이뤄질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밝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단순 ‘동결’ 수준일지, CVID일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동을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전자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도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안보 과제로 상정한 북핵 문제에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지만 중간에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 군사옵션 검토 쪽으로 급격히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 내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