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4조 예산 투입 놓고 공방

유승민 “세금쓰는 일자리 추경 막겠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이 선심성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편성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야당도 청년 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 보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며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을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추경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기반인 군산의 GM 공장 폐쇄 여파를 의식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1년에 1000만원씩 주면 장기적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호남발 고용 쇼크를 외면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다가 정족수 미달 사태로 끝에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