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추경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

민주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추경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

입력 2018-03-17 10:16
수정 2018-03-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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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을 재난에 비유하며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한 3월 15일 한 시민이 입주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물의 안내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한 3월 15일 한 시민이 입주기업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물의 안내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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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4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면서 “이번 추경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많이 걷힌 세금을 조금 더 위중한 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특히 야권 일각에서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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