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18일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당 역시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물러설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못박으며, 이를 위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물리적 마지노선(투표 90일 이전)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공고와 국회에서의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26일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를 닷새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대단히 실망”이라며 한국당의 ‘6월 개헌 합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총리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선출 방식과 추천 등에 있어 3권 분립의 침해는 곤란하다”면서 “지금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총리 선출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