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일각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헌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전선을 넓히는 것보다는 권력구조 개편과 이를 뒷받침할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투표 시기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 관철을 위해 기본권이나 헌법 전문 등 다른 부분까지 폭넓게 손대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협상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4가지 패키지(권력구조 개편·권력기관 개혁·선거구제 개편·개헌 투표 시기)도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전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면 개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이와 연계되는 권력기관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우리당 개헌안을 선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이와 같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의 명분 확보를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현실적으로도 여권이 정부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면서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다른 야권을 설득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거론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면책특권 제한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고 이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투표 시기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나머지 쟁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부수적인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