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후보 ‘패트 충돌’ 기소돼 1심 재판 중
野 “형사 피고인 장관 임명 전례 없어”
김소연 변호사와 민사소송도 진행 중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연관된 민형사 소송을 검증대에 올릴 계획이다.

야권은 먼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재판 외에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민사소송은 박 후보자가 ‘불법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에 의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의 소송대리인이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측근 관련 비위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보좌진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과거 판사 재직 시절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오심 논란도 재조명됐다. 당시 배석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2017년 오심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용서를 구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