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이재명표 국방 “선택적 모병제가 맞다”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4-18 01:19
수정 2025-04-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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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십만 청년 병영 속에 가둬”
징병·모병제 장점 섞은 대안 제시
민주당 일각 “여성 모병” 거론도

‘K방산’ 정책 공개한 李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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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7.
국회사진기자단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입영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오다 2018년 모병제로 갈아탔다. 하지만 지난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 징병제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도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군 인력 문제 해결과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자율징병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특위 관계자도 “한번에 모병제로 가기 어려우니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 과정에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다”면서 “그 이후 군 가산점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내 또 다른 관계자는 “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병장 이상에 대해선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자율징병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됐다.

이 전 대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K방산’ 정책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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